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변화을 체감하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게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가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 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 16% 순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 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 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8.3%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인력 확보 지원 확대' 30%, 'R&D지원 확대' 22.7%, '해외진출 지원 확대' 6.3%, '탄소중립 대응 지원' 2.3%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에 대해 '기업위상 제고' 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 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 7.7%, '거래 협상력 제고' 2% 순으로 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 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는 답변이 4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점이 크다'는 응답이 38.7%로 '장점이 크다' 12.6%를 웃돌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은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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