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 사기 막으려면 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전세 사기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관련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작은 부분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민주당에 "정략적인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자성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성 의장은 특히 이날 회의 주제에 맞춰 주택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18년(2018년)도에 비해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임차인이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든 현실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계약 전에 임차인들이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도 지난 7월에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TF(프로젝트팀)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정을 통해서 주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들도 재산과 관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