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임대 목적 주택 구매 비중' 미성년서 압도적으로 커
[2022 국감] '임대 목적 주택 구매 비중' 미성년서 압도적으로 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0.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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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올해 8월 '20세 미만' 연령 내 비율 88.5%
2020년~2022년 8월 연령별 주택구매자 중 임대 목적 비율(단위:명, %). (자료=심상정 의원실, 국토부)
2020년~2022년 8월 연령별 주택구매자 중 임대 목적 비율(단위:명, %). (자료=심상정 의원실, 국토부)

최근 2년 8개월간 연령별 주택 구매자 중 임대 목적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성년 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세 미만 연령에서 88.5%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자 동향을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 기간 연령 확인 가능 개인 주택 구매자 150만6085명 중 임대 목적 주택 매수자는 43만3446명으로 28.7%를 차지했다.

심 의원실은 이를 두고 임대 목적 주택 구매자는 집값 상승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은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체 임대 목적 주택 구매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30대(24.7%)였다. 이어 △40대 24.4% △50대 19.9% △20대 12.8% △60대 12.5% △70세 이상 5.2% △20세 미만 0.6% 순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실은 연령별로 주택 구매자 중 임대 목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봤다. 이 비율은 20세 미만이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 기간 미성년 주택 구매자 2732명 중 2417명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샀다. 20대가 42.6%로 뒤를 이으며 서른 살 미만에서 임대 목적이 주택 구매가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넘어서지 않는 한 실거주자의 주거 안전은 어렵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및 상생임대 제도와 같이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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