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윤 정부 주택 정책, 민간 중심 도심 공급 확대 방점
[8·16대책] 윤 정부 주택 정책, 민간 중심 도심 공급 확대 방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8.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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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호 이상 새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완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소규모 정비 개선 등 통해 물량 확보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전국에 22만호 이상 규모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을 완화한다.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개편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등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4만호, 총 270만호 주택을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량인 158만호를 배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새로운 도심개발사업 모델을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먼저 전국에 22만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서울에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규모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경기와 인천에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 4만호 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방에는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도 개선한다.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 다음 달 세부안을 발표한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하도록 연말까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개편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20만호 규모로 추진한다.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과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신속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모델로 공공사업 수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연접한 복수단지도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를 기존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우선 내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후보지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부지에는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 콘셉트를 적용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까지 시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 정비·도시개발사업에 통합 심의를 도입하고 100만㎡ 이하 중소 규모 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한다. 인허가 감소 등으로 앞으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 새로운 분양 모델을 도입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50만호 내외로 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세부 공급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하고 나머지 분양가는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내는 내집마련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용지를 대상으로 하반기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용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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