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푼다. 수도권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5년간 공급량과 비교해 29만호 늘었다. 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요가 몰린 지역에 물량을 집중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5년간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총 15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광역·자치시 52만호와 나머지 8개도 60만호 등 112만호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2022년까지 주택 공급량과 비교하면 전체 공급량은 13만호 늘었다. 수도권은 29만호(서울 18만호), 광역·자치시도 4만호 늘어난 수준이다. 나머지 도 지역 공급량은 20만호 줄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5년간 전국에 22만호 이상 규모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12만8000호보다 9만2000호 늘었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사업장에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부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한다. 이를 통해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과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신속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10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A노선을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개통하고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중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정비사업 등에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100만㎡ 이하 신규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해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를 줄인다.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총 50만호를 공급하고 연내 3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한다. 세부 공급 방안은 다음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공개한다.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분양 모델 '내집마련 리츠'를 도입하고 12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서는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을 늘려 공급하고 노후임대주택에 대한 정비도 본격화한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문제가 된 반지하와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은 다음달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은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과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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