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해 상위 4곳 시에 추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대상지를 공모한다. 주거 환경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자 정비가 시급한 곳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구역, 반지하 주택 밀집지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자치구별로 사업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상위 4곳을 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오는 10월27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치구는 응모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공모 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을 추려서 서울시에 추천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주거환경 취약 지역 등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침수 취약 지역, 침수 이력이 있는 주거 지역이 30% 이상 포함돼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에 가점 5점을 줄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 과정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사업 실현 가능성과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 법률 등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 점수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 가격과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 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