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유류세를 완화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외환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실물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 등을 재정비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 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TF(가칭)도 신설해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등 대응한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우선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화폐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금융 신뢰 제고를 위해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등을 추진한다.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도 현행 0.23%에서 오는 2023년 0.20% 인하할 예정이지만 선제 인하한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앞으로는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강에도 나선다. 긴급 복지를 위해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확대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물가 안정,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원가 절감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와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각각 연장한다. 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한시 인하도 연말까지 적용한다.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 및 관리한다. 특히 주요 물자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경제 운용 목표로 정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생 안정 등 당면한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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