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경제정책] 중기 혁신성장…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윤정부 경제정책] 중기 혁신성장…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6.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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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프로그램 확대…스케일업 R&D 지원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만든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한다. R&D(연구개발)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벤처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 스타트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세컨더리 펀드 확대와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며 "조정협의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 문화 유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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