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지역이나 집값,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3분기에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다음 달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을 위한 개편 정부안을 확정한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지역과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용대출 연 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방식 개선과 배제 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약 3만호와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에 대한 적기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46%인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하반기까지 계층·지역별 맞춤형 복지 기반 '주거복지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질적 수준을 높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 원가주택 등 청년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에 대한 사전청약을 연내 개시하고 추첨제 확대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한다. 8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주거비 절감책으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