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 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연구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시장 수요를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실장은 앞으로 30세에 도달하는 인구가 늘면서 연간 50만명가량 주택 시장에 신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이를 고려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새 정부가 신규로 유입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줄 것이라고는 하지만 30세에 도달하는 주택시장 진입 인구는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해 시장 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수요와 공급 원리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했던 당시와 비교해 규제가 덜하던 시기에 하방 압력이 강했던 만큼 규제보다는 시장 수급 원리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규제가 강하던 시절은 되레 시장에 변동성이 커졌고 불확실성도 늘었다는 경험을 잊지 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축 아파트와 노후 주택 밀집 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부마다 정책과 규제 여부가 달라 일관되게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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