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주택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래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와 재산세도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제로 시장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도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명교 부회장은 "거래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와 재산세 등도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도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적인 부분은 완화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대출을 완화하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은 주택 시장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에 대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개선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다. 분양가상한제도 시장에 합리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도심지 토지가 부족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집값을 내린다면 당연히 이어가야겠지만 로또 분양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통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250만호+a 공급 계획과 관련해 양과 질을 모두 충족한 물건을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충분한 양과 함께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층간소음과 교통 여건 등 질도 고려한 공급 정책을 펼 예정"이라며 "현실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새 정부 주택 정책 로드맵을 세심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