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단 입장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4일 오후 3시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다행히 한유총 주장과 달리 대다수 유치원이 정상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마음 타들어갔고,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한 오늘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교육부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했다"면서 "항상 학부모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 공공성 투명성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께서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면서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개혁을 완성해,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즉각 철회하라고도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강행은)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면서 "(당국) 모두가 뜻을 모아 엄정하게 원칙대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해 유치원의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해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5일에도 개학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