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오늘부터 '개학연기'…유은혜 "즉각 철회하라"
한유총 오늘부터 '개학연기'…유은혜 "즉각 철회하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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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로 실제 개학연기 확인되면 바로 시정명령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지난 3일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돌봄신청 전화를 받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지난 3일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돌봄신청 전화를 받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동시에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4일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립유치원 4220개 중에서 36.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다만 교육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을 190곳, 이와 관련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으로 집계했다.

양측이 집계한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개학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이 가장 많은 용인을 방문해 직접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