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편의점 업계 쟁점은 '최저수익보장'
[2018 국감] 편의점 업계 쟁점은 '최저수익보장'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0.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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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이익·손실 공유하면 과당출점 막을 수 있어"
조윤성 GS25 대표 "장기적으로 본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김견희 기자)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관 회의실에서의 산자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김견희 기자)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수익보장제도'를 통해 편의점 가맹사업의 과당출점을 막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까운 나라 일본 세븐일레븐은 15년 계약 중 12년까지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도는 가맹점주들에게 최소 수익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본사로하여금 무분별한 확장을 자제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저수익보장제도를 통해 이익과 손실을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공유하면 과당출점도 줄어들고 상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우 의원은 "편의점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수익보장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를 조윤성 GS25 대표와 정승인 세븐일레븐코리아 대표에게 물었다.

조 대표는 "GS25는 5년 계약 중 1년만 최저수익보장을 한다"며 "본사 입장에서도 최저소득보장제를 1년 이상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확실히 몇년까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최저수익 보장 하나로는 가맹점 수익성 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본부의 경쟁력도 강화하면서 가맹점까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대신 국감장에 섰다. 허 대표는 같은날 국감장 대신 울릉동에서 열린 'GS리테일·울릉군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 역시 "5년에서 1년만 최저수익을 지원하고 있다"며 "편의점을 완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엔 최저수익보장을 2년동안 해준다"고 답했다.

실제로 편의점 주요 5개사(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본사의 매출액 추이는 매년 증가세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2만2601개로 3.7배 증가했고 그에 따라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익은 3.8배, 당기순이익은 5.8배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 수령액을 가져가는 가맹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요 편의점 본사 측은 난색을 표한다. 이미 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저수익까지 보장하면 가맹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체적인 근접 출점 제한 규약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윤성 GS리테일 대표는 11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최저임금 인상·가맹비 인하 관련 질문에 답변한다. 조 대표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오는 15일 정무위에 서유승 영업개발부문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