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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민주화에 올인 해야”
[직격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민주화에 올인 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9.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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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30년간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불합리한 경제구조에 맞서 투쟁적인 삶을 살아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4월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끝내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한 안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시민사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Q.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작금의 경제상황을 민생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민생경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민생경제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저소득, 민생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심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집중하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는 방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 시작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서민소득 증대, 소득주도 경제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

Q.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 분배쇼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줘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인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불거진 편의점주·가맹점주·대리점주들의 생존권 논란 중심에는 재벌대기업 본사의 무분별한 과당 출점으로 인한 매출 하락, 본사의 수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다.
최근 참여연대가 전통시장상인과 임차상인, 가맹점주 등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보다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는 본사가 과도하게 떼어가는 로열티와 도매물품 폭리,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의 경우 본사 로열티가 30~35%나 된다. 즉 월 1000만원의 매출이익이 나오면 그 중 최대 350만원을 본사가 먼저 떼 가는 건데 그것을 10%만 낮춰도 최대 100만원이 점주에게 이익으로 남는다. 알바 노동자 두 명에게 20만원 씩 올려줘도 60만원이 남는 셈이다. 가맹본부의 로열티와 물품 도매 비용, 건물주들의 월세만 조정해 줘도 최저임금 대폭 올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대다수의 중소상공인들이 매달 100만원 안팎의 돈을 내는데 이것을 절반만 줄여도 최저임금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 임금이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조치가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Q.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정책이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희생되고 고통받아왔던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민간부문 소비와 내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지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에서도 수요를 만들어야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무조건 비난하고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 것이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망한 것처럼, 중소상공인들이 다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Q.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시행돼야 할 정책이 있다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교수는 “경제 위기 시기일수록 서민을 도와줘야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비탄력성이 큰 서민이나 중산층이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내수가 활성화돼 경제 위기도 극복된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정한 경제를 실현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문제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임금이 올랐다고 바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도 국민들은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이자비를 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나아가 공정한 경제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어주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노동 존중 경제가 실현이 돼야 한다.

Q. 대다수의 서민들이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소 200만~300만원을 벌고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이 보편화되려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노동자, 서민, 중산층들의 임금과 수입, 소득을 늘려야 한다.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이자비 및 금융비용, 교통비 등 필수불가결한 지출로 대부분 빠져나가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계속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최저 임금은 주휴 수당까지 합해야 한 달 겨우 157만원쯤 된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한 달 최저월급이 130만원대에 그친다. 결론적으로 지난해보다 월급 기준으로 20만원 정도 오르는 것인데 이 때문에 야당과 재벌, 수구 언론들이 마치 나라가 난리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사실 월급 157만원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매우 부족한 돈이다. 최소한 한 달에 200~300만원은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건 서민과 저소득 노동자들이다.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장려세제(EITC) 및 민생복지 정책이 더 확대돼야 한다. 촛불시민혁명 때처럼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운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소득증대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올인 해야 한다.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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