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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질의"… 청와대의 도 넘은 김기식 감싸기
"선관위에 질의"… 청와대의 도 넘은 김기식 감싸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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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적법성 여부 질의… "공식 판단 받아보려는 것"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조사… "흡사한 경우 적지 않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거듭 정면돌파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과 관련한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이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춘추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춘추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있다.

야당의 사퇴 공세에 맞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그의 출장이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의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은 수천개도 더 되겠지만, 그 중 무작위로 16개를 뽑아 자료를 보냈다"며 "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다. 이중 민주당이 65회, 한국당이 94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가스공사에서 2건, 한국공항공사 2번 등 이또한 적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엄호를 하는 것은 김 원장이 야권 공세에 의해 사퇴하는 모양새가 그려지면 청와대 핵심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세가 더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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