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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정부 사회적 대화채널 복원되나
양대노총-정부 사회적 대화채널 복원되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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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개토론'·한노총 '노사정 8자 회의' 잇따라 제안
文 대통령, 24일 노동계 초청 청와대 만찬… 대화 급물살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에 이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노정 간 공개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를 초청해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로써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4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금융노조,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청년유니온 등 산별·개별 노조 20여 곳 관계자를 초청해 만찬을 할 계획이다.

정부 쪽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양대 노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산별·개별 노조 관계자들과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주제는 근로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양대 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노총마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발의에 강력 반발해 이탈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갖게 되는 노동계와의 첫 간담회 자리이자, 노사정위가 대화체로서 기능이 마비된 이후의 첫 노정 간의 공식적 만남인 셈이다.

사실 이번 만찬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재계를 만났을 때부터 예고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50일이 지났지만 노정 교섭은 실무 단계의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며 "불평등 문제 등 시급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노정 간 논의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지난 26일 사회적 대화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지난 8월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취임해 양대노총에 복귀를 요청하는 등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을 벌여오던 중에 양대노총의 대화제안과 청와대의 만찬 간담회가 맞물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가 양대노총에서 제안한 문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협의체 참여 방안 등 대화 복원을 위한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가 노사정 관계 회복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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