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협상 사안 아냐" 일축…트럼프의 협상술 분석도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에 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과 관련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친 두 안보 책임자의 말이 '동상이몽'격으로 엇갈리면서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당초 사드 비용 논란은 미국과 통화를 마친 김 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김 안보실장은 통화 직후 맥마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국이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을 재확인했다며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같은 날 맥마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실장의 전언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국 측과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게 아니었다"고 부정하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즉,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안보수장 역시 사드 비용을 둘러싼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처럼 한미 안보수장의 통화 이후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하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1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장처럼 미국이 실제 사드 비용 재협상을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보듯 트럼프의 돌출발언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재협상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를 보면 반드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재협상을 진행 하겠다는 의미보단 이를 방위비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용'으로 봐야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서 밝힌 '엄포→위기조성→협상서 실리 획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업가'의 모습을 취임 이후에도 고수해왔다.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사드 비용 재협상' 문제를 위기조성 단계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비용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결국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리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시원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드 비용 재협상 논란은 쉬이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영훈·이은지 기자 yhpark@shinailbo.co.kr,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