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가 그 대상이다.

조 대표는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내건 만큼 검찰 개혁 공약으론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며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개혁 공약 사항으론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개혁에 관해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관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며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공약한 데에 대해 “찬성한다”며 “나아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던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게 만남을 재차 제안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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