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집단행동이 한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까지 가세하며 의정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은 전국으로 확산해 현재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2만 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달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수사·기소 등 사법처리 절차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전국 의대생들도 신학기가 됐지만 휴학계를 내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1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생 신청 건수는 누적 6822건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6.3%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교수들도 후배, 제자를 위한 음직임에 돌입했다. 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재승 위원장(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재차 요청했다.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이번 주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일 논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예고대로 19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합의대로 25일부터 시작할지를 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한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왔던 교수마저 현장을 떠나기로 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지킨다는 입장이어서 급작스러운 의료 체계 붕괴는 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면 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규모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2000명 증원분을 지역별,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일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 정보나 회의 시간, 장소, 내용 등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배정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배분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00명의 20%는 수도권, 80%를 비수도권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력하다. 수도권 의대에서 400명, 비수도권에서 1600명 늘리는 셈이다.

또한 의료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20곳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여명을 25일까지 추가 파견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전원·협력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교수님들이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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