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단한 겁박"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YTN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집단사직에 뜻을 모으며 25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협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며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처분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했다.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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