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또 국민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이다.

정부는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3월까지 ‘(가칭)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은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에 대한 방안도 추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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