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도로 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발주처에 적극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에 따른 방음시설 추가나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117건 중 12%인 14건이 공사비 증가로 사업이 지연됐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제2 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이 연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로 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발주청이 수치지형도 기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담았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23일부터 차례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 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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