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사업 당사자 협의 등 거쳐 60일 내 동의 시 확정
국토부가 PF조정위를 통해 고양 K-컬처밸리사업과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 등 7건, 총 14조원 규모 PF 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 간 협의 등을 거쳐 60일 내 양측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와 공공기관,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7건, 총 14조원 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 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하고 11건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간 100여 회 실무협의와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 3조2000억원 규모 '고양 K-컬처밸리사업'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과 전력공급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한 완공 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재개와 지체상금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6000억원 규모)은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조5000억원 규모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프로젝트금융회사)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데이터센터 설치를 두고 이견을 빚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규모)은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 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총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주택 약 2만4000호를 공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 간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양측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