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2년·철도 최대 8년 반 단축…신도시 광역교통 신속 추진
도로 2년·철도 최대 8년 반 단축…신도시 광역교통 신속 추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2.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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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교통 後 입주' 위해 대책 수립 시기 앞당기기로
갈등 관리 체계 마련해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
2기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 대비 교통대책 사업기간 비교. (자료=국토부)
2기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 대비 교통 대책 사업 기간 비교. (자료=국토부)

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을 추진한다.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국토부에 사업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행정 절차도 대폭 줄여 2기 신도시 대비 도로는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가량 교통망 구축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통해 정부는 신규 수립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보다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또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 대책에 반영한다.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내 갈등 관리체계를 통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두 곳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필수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국가 철도망 계획,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 사업 예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 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교통 대책 사업 관리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이 계정은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계획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해야 하는 사업은 집중투자 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전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 대상 융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기존 사업지구 경계선 2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