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는 검단·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비서 분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과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 19일 공개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세부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대립하며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광위는 작년 9월부터 전문가·지방자치단체 합동회의와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task force)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과 각 지자체 개별 협의를 거쳐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세부 노선은 높은 이용 수요와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연계성(환승), 합리적 경제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 총사업비 중 각 지역에 소요하는 사업비 비율만큼 1대3.4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올해 지구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은 지자체 의견 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재산정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는 김포·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이를 검토해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 수렴과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며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 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