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가짜뉴스 근절에 의지를 다졌다.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만약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짜뉴스 규제 관련 질문세례를 받았다. 이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가짜뉴스 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또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선 심의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인지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판단해 행정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또 "만약 방통위가 위법·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정 의원의 말에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적립됐다는 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이미 외국 사례로 수도 없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뉴스타파 사건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며 "뉴스타파 보도의 생성된 경로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도했다.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 합의와 관련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발전적 방향이었다"고 답했다.

[신아일보=송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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