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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한미FTA 공동위원회… '협상을 위한 협상' 시작
막 오른 한미FTA 공동위원회… '협상을 위한 협상' 시작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8.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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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즉시 개정" VS 한국 "효과 분석"… 신경전 예고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통상당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6월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 미국의 대한 자동차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철강제품을 겨냥해 한국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가격 덤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FTA로 한미 양국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러스트벨트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州) 중 40개 주의 대한 수출이 증가한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거시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는 2011년 133억달러에서 2015년 283억달러로 늘었으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체 조사에서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무역적자가 440억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양국 간 무역에서, 미국은 운송서비스, 여행, 법률자문 등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개정 협상은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입장차가 큰 만큼 이날 하루 만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여부를 확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특별공동위가 개정 협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사실상 개정 범위와 기한, 의제 등을 설정하는 '어젠다 세팅'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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