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양국은 처음으로 대면하는 특별회기를 맞아 서로 다른 협상전략으로 상대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가슴 졸이며 이번 특별회기의 진행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분주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FTA 특별회기에 따른 협상테이블에서 한국 정부는 FTA로 한미 양국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언급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철강 자동차 등의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번회의를 대하는 태도에는 이전 협상과는 다른 양상이 감지된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FTA의 일방적 수혜를 받고 있지 않고 양국 모두에게 성과가 분산된다는 점을 들며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점도 정부가 강한 입장을 가져가는 데 유리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국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먼저 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의 협상돌입과 더불어 국내 주요 경제단체 등도 특별회기에 전후해 후방 지원을 통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 재계는 한국 경제단체와 기업들과 손잡고 한미 FTA 장점을 같이 홍보하기로 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미 FTA 연합(KORUS Coalition)' 프로그램을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영화, 곡물, 축산육류, 양돈 등 한미 FTA에 우호적 발언을 한 미국 각종 협회와 연대해 세미나 개최, 미국 정부 대상 의견서 제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협회는 한미 FTA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미국 측 업계를 대변하고 있고 미국 내 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로비력도 커 우리 측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를 FTA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FTA 재개정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미국이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한 만큼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자동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이미 실적이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미국 수출 길마저 막히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물밑 로비전이 뜨겁다.
이미 반덤핑 관세를 맞을 만큼 맞은 철강 업계도 이번 양국 대화를 통해 수출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