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수준" 야3당 반대입장 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면접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취업준비생, 부모에게 "다음 생에는 공부 잘할게요"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 과로사로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일자리'를 강조해왔다. 이날도 "해법은 딱 하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재투자를 끌어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J노믹스'의 근간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기획재정부의 실무자 수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고 다음으로 여성, 어르신, 지역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다.
심각한 고용상황과 소득 불균형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반영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만 사용하기 위해 대선 때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했다.
되도록 갈등의 소지가 적은 항목부터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청년실업 상황을 열거하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 '국가재난 상황론'을 편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