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막아야… '청년·여성·어르신·지역'에 쓰일 것"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역대 대통령 중 추경 시정연설은 처음이며,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은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되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딱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일자리 정책, 특히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Δ청년 Δ여성 Δ어르신 Δ지역으로 키워드를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방관과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배까지 늘리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을 5000명 충원하고 직업교육 과정 확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를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며 "이외에 Δ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제도수혜자를 4만1000가구로 확대 Δ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불평등 정도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통계상으로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 소득불평등 정도는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비해 무려 5.6%나 줄었다"면서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올해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특히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며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었다"며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돼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어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1분위 계층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