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 경제불평등 정도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졍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불평등은)통계상으로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 소득불평등 정도는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비해 무려 5.6%나 줄었다"면서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올해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특히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며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었다"며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돼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어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1분위 계층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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