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조금·제조사 보조금 따로 공개 ‘분리공시’ 검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주장도
이동통신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압박에 비상이 걸렸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번 주말까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제출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면서 통신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은 9일 국정기획위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9일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차관 임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 통신요금 관련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런 국정기획위의 움직임에 통신업계는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느낌은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강공’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되면 수입 감소액이 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으로 통신 3사의 전체 영업이익(3조6000억원)을 두 배나 넘는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또 가입자가 가장 많은 4G 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없고,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기본료 항목이 있는 2G와 3G 요금제만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비 분야를 담당하는 최민희 국정기획위 위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기본료 폐지”라며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000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가 2G와 3G 가입자로 제한될 경우 대상자가 적어 당초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공약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5512만명 중 2G와 3G 가입자는 803만명으로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단말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지원금의 일부를 출고가에 반영해 단말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분리공시제는 최근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힘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단말 지원금뿐 아니라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도 공개하자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