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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 11.2조원 쏟아 11만개 일자리 만든다
文정부 첫 추경… 11.2조원 쏟아 11만개 일자리 만든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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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7일 국회 제출
공무원 1만2000명 등 공공 일자리만 7만1000개
중소기업 '2+1 취업지원' 및 쳥년수당 등 도입키로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에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올해 추경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며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이번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로,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채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초과세수(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 등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추경 11조원 중 1조3000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됐지만 이번엔 별도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이준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쓰인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와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 창춣ㄴ다는 방침이다.

▲ 1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가 주최한 "여성 힘내" 잡페스티벌에서 여성들이 구인업체가 내건 일자리 요건을 보고 있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이 그것이다.

일자리 여건 개선사업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대비 6000억원 증액했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p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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