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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년실업 최악… 일자리 추경, 시의적절한 대책"
장하성 "청년실업 최악… 일자리 추경, 시의적절한 대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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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서 기자간담회… "정부 가만히 있으면 책임회피"
"최하위 계층 근로소득 급감… 양극화 갈등구조 원인"
▲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이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분배악화와 격차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니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추경에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짜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앞으로 우리 성장세를 보기 위한 경기순항 대응적 추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의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 성장전략을 세울 수 없고 소득은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장기적·구조적 성장동력을 만드는 기반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2016년 지표하위 20%인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했다"며 "구조적으로 방치하면 한국사회가 매우 심각한 양극화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정책과제가 있지만 당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감소의 원인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음식·숙박 서비스직에서 임시근로자의 큰 감소 △조선업 인력감축 △대·중소기업간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 유지 등을 꼽기도 했다.

장 실장은 "재난에 가까운 현 실업상태와 분배악화 상황에 대해 장기적·구조적 개혁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단기적 대응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장 실장은 "차상위 20%(하위 2분위)도 지난해 내내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소득감소됐다"면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에 이들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다행히 일자리추경은 취약계층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 대책이 될 것"이라며 "적자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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