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업장소 강제조사 어려워… 자연스러운 조사 차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문제의 만찬 현장인 서울 서초동의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이 '돈 봉투 만찬' 장소인 서초동 B 식당을 현장 조사차 찾아가 비용 결제 전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찰반 관계자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조사 도중 식사도 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당 관계자들에게 만찬 당시 상황을 묻고 문제의 식사가 이뤄졌던 방의 사진 몇 장을 찍었다.
이 식당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1일 휘하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과 만찬을 한 장소이자 중요 감찰조사 대상 가운데 한 곳이다.
감찰반은 그날에는 B식당에서 예약 기록과 만찬 비용 결제 전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식당 측의 협조를 다시 구해 추후 신용카드 전표는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합동 감찰팀이 식사하면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은 부적절하며 감찰에 임하는 기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새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찬 조사 형식이 법무·검찰 당국이 공언한 '엄정한 감찰'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대상자 대면조사 등 감찰 진행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깜깜이 감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은 상황이다.
앞서 '돈 봉투 만찬' 사태가 불거진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 수사비를 보전하는 관행적 차원의 자리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가 국민의 공분을 키운 적도 있다.
법무부는 '오찬 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맞다"면서도 "영업장소여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는 영업 중인 곳이기 때문에 (식당 관계자를) 마치 조사자와 피조사자처럼 불러서 물어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식당 구조나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등 효율적으로 조사하려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식당 주인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식사를 하고 나온 것일 뿐"이라며 "몇 마디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필요한 확인은 다 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