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돈 봉투 만찬 사건' 조사가 수사로 전환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재 검찰·법무부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참석자 10명 전원의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경위서에는 만찬 회동이 이뤄진 배경, 문제가 된 돈 봉투가 오간 경위, 그리고 해당 자금의 출처·성격 등이 각 참석자 입장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위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감찰반의 감찰 조사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시에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경찰 수뇌부와 대검은 잇따라 돈 봉투 만찬사건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먼저 이철성 경찰청장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만찬 참석 검사 10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식사에 참석한 검찰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경찰청장은 고발 사건이 접수된 즉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배당하고,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검찰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돈 봉투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근거로 개인의 고발장이 지난주 대검에 접수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렸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 혐의명 등은 공표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각기 돈 봉투 만찬에 관한 고발 사건의 처리 상황을 공개하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같은 날 관련 사건을 하급 기관에 배당한 셈이다.
이를 두고 새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어 양측이 기선 제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를 성과를 보여주고 이를 수사권 확보를 위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발인 소환 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현직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주축이 돼 벌어져,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경우 또 다시 수사의 투명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검찰 측은 새 지검장이 부임한 만큼 전임 지검장이 관여된 사건이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