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고강도 검찰개혁 행보에 검찰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0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검찰의 중추이자 취약점인 '인사', '예산', '조직'을 정조준 타격했다.
문 대통령표 검찰개혁은 '밀어내기식' 인사로 시작했다. 지난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을 보좌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사령탑에 비(非)검찰 출신 교수이면서 진보 성향의 법학자를 앉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조 수석이 임명된 후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수 시간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했다. 김 총장은 이미 퇴임을 마음먹고 있다가 때가 됐다고 판단해 퇴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그가 첫 인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하고서 사표를 냈다고 해석하고 있다.
비슷한 일은 지난 19일 윤석열(57·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때도 일어났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윤 지검장에 대한 파격 인사 전후로 이창재(52·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각각 사의를 표했다.
특히 윤 지검장 임명은 이전처럼 법무부가 아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발표했다. 검찰 고위 간부 대부분은 TV를 통해 이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인사권이라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또 다른 갈래는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뒤 휘하 간부들을 대동한 저녁 자리에서 서로 격려금을 돌린 사건인 이른바 이영렬(59)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법무부 전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도에도 법무부와 대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17일 직접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들은 사의를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각 부산고검 차장·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격려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의 사용체계 점검이 포함된 점에 주목한다. 그간 특수활동비가 누군가의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된 게 아닌지 확인하라는 의미다.
올해 검찰과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87억원에 달하며 그간 불투명한 집행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내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개별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칼자루를 손에 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사, 예산 외에 지난 19일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11년 만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51·21기) 대검 형사부장이 전보 임명됐다.
향후 법무부는 박 국장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영장청구권 재편 검토, 검찰 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