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 편성 자체는 사실상 확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 가급적 다음 달 임시국회에 편성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선 국채를 발해하지 않고 남은 세금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남는 세금으로만 추경을 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자리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소 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우선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이 있다. 세계잉여금은 국채 원리금·차입금 상환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1조1000억원이 추겨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여기에 올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늘고 있는 세수도 추경에 투입될 수 있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 세수분은 5조90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과 더하면 7조원 정도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3월 이후 세수까지 확정되면 초과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는데 정확히 집계가 안 됐다"며 "예산실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 세수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초과 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했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반대가 국회통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야당에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에 추경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나면 야권은 한층 더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속성이 생명인 추경이 국회통과에서 지연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편성안 논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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