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기구 100일간 운영… 일자리 성과 집중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은 이용섭 전 의원이 맡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임 위원장들은 이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권과 달리 약 2개월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발진한 까닭에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밑그림을 그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통상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 설정과 주요 정책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최소 50일에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은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피플 파워'에 의해 현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찾아가는 경청단' 구성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에 '국민참여 플랫폼' 마련 △오프라인에 '현장정책접수처' 설치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토론화고 평가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두고, 검토된 국민 의견을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과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는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와 일자리위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 등 문 대통령 핵심공약 이행에는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8개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부처가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