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한다.
위원회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또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밑그림도 그리게 되며,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 고용과 근로여건 격차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도 협의한다.
이 외에 직업훈련 등 체계 개선을 비롯,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5년으로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일자리 관련 모든 부처별 장관급 10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금은 차관급이지만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될 중소기업청 청장도 위원에 포함됐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일자리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도 참여한다. 노조와 회사측 대표, 일자리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이 참여한다.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기획단장은 이번에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일자리수석비서관이나 일자리기획비서관 등 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국무회의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