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3조원 추가 투입한다
정부,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3조원 추가 투입한다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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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사채권자도 손실 분담해야"…거부시 'P플랜' 돌입
▲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뒤 "더 이상의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던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이번 자금 지원에는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 2조9000억원을 주식으로 바꿔주는(출자전환) 등 강도 높은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채무 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은 대우조선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회생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P플랜)에 집어넣기로 했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대우조선에 자금 투입을 결정한 지 2년도 안 된 시점에 또 추가 지원을 발표하게 된 것은 이 회사가 당장 다음 달부터 유동성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4월 21일 44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회사채 1조5000억원을 갚아 내야 한다.

2015년 중순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후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출자전환을 통해 7조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수주 절벽이 길어지면서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8000억원을 지원해 7000%대에서 900%대로 떨어뜨린 부채비율은 4개월도 안 돼 2700%로 치솟았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손실 분담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독박'을 쓰는 구조를 더는 끌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채권 금융기관과 사채권자들은 대출금 총 2조9000억원을 출자전환한다. 나머지 9000억원은 만기를 3∼5년 연장하고, 이자를 연 3% 이내로 낮춰줘야 한다.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는 전체 채권 1조5000억원의 50%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대우조선 회사채는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은행·보험 등 기관투자자가 70%를, 나머지 30%는 개인이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도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채권단은 시중은행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받아내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 100%를 출자전환한다.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이런 '고통 분담'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재조정에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을 빼려할 수 있다.

이에 산은과 수은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가 채무 재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대우조선을 P플랜으로 보낸다는 '배수진'을 쳤다.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에 들어가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조정을 하게 돼 채권자가 더 큰 폭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P플랜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단기 법정관리를 거친다. 법원이 빚을 신속하게 줄여주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실행될 경우 대우조선이 첫 사례가 된다.

대우조선도 임금 삭감, 감원 등 추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임금 반납·무급 휴직을 통해 올해 인건비를 25% 줄이고 현재 1만명인 직원(직영인력)을 1000명 더 줄이기로 했다.

채권단은 2015년 10월 자금 지원, 2016년 11월 자본 확충 때에 이어 세 번째로 대우조선 노동조합에 '무분규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고 대우조선 노조가 자구계획 이행에 협력할 경우 산은·수은은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대출 형태로 투입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