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경제 내수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생산·투자로 확대되면서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면서 전체 경기 회복세에 제약이 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장 국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이미 시작된 시중 금리 상승세를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기준금리 연 1.25%를 8개월째 동결 중이다.
그럼에도 이미 FOMC 전 금리 인상 기대로 올해 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39%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올라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가뜩이나 닫혀 있는 지갑은 더 열릴 수가 없게 돼 전체 내수 경기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급격한 외화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직은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낮지만, 미국이 올해 2차례 더 인상하면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급속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외화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뇌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되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면 돈이 빠져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나마 좋은 흐름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점은 수출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금리 인상 자체가 미국 경제의 호조세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대미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신흥국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점은 수출 회복 지연 요인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등 신흥국 의존도는 57.5%에 달한다. 신흥국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 수출의 감소로 직결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거 빚더미에 오른 신흥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원리금 상환과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금리 인상은 그동안 꾸준히 예측돼 왔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인상 횟수와 속도에 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 요소가 실제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질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연준의 다음 행보 전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당장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 전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부채 증가율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책 집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