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경제 악재들이 속속 현실로 나오면서 정부의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을 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 금리를 올리면서 외부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4400억원)만기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도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악재들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과 수출 등 실물경제에 까지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도 올려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대우조선의 자금부족과 내수 경기 침체도 문제다.
정부는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생각을 해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진행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한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을 통해 외신과 외국계 투자은행(IB) 반응, 시장 동향, 자본 유출입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대규모 자금 유출 사태가 나타나도 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가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1월부터 공식 건전성 규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호무역, 환율조작국 지정, 사드 관련 경제적 보복에 대해선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17∼18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사드 보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 문제와 경제 이슈를 분리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일정도 논의하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23일 유동성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움직여도 1분기 경제가 부진하면 보이면 추경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 속보 등을 보고 (추경 편성)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