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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박근혜 탄핵과 부동산> ② 대통령은 떠났지만 '뉴스테이'는 남는다민간자본 주도의 차별화된 '임대주택정책' 긍정적
기업들 관심도 높아…취약계층 배려 문제는 과제
천동환 기자  |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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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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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9월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열린 1호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참석한 (왼쪽 네번째부터)박근혜 대통령이 견본주택에서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으로부터 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거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으로 주저함 없이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꼽는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의 영역을 민간으로 넓힌 뉴스테이는 차별화된 주거정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뉴스테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와는 달리 진지해졌다. 대규모 택지개발 축소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 속에서 새로운 먹을거리로 주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뉴스테이의 일정부분을 취약계층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과 부동산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으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꼽힌다.

이들은 모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꾀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총 43만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했고, 이 중 행복주택 입주세대수는 약 4000호에 이른다.

공공임대의 한 형태인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취약계층과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직장 또는 학교와 접근성이 좋은 도시 내부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도했으며,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일반 아파트에 못지 않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추구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추가로 1만호 입주와 2만호 입주자 모집이 계획돼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라 불리는 뉴스테이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차별화된 사업방식과 공급대상을 적용했다. 민간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형식의 민간임대를 국가에서 택지와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급대상도 서민 또는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에 맞춰져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총 15만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뉴스테이와 공공임대 비교.(자료=국토부)
전문가들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차기 정권에서도 그 본질을 이어갈만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지 내에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전체적인 자금조달을 민간에서 하는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정책의 새로운 변화였다"며 "분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추가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시장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 기조는 이어가되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뉴스테이의 경우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 정책적 인센티브가 건설사들에게 제공되는 만큼 일정부분은 주거취약계층들에게 할당될 필요가 있다"며 "개선해야 할 여지는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입 초기 수익성 등을 고려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건설사들도 이제 뉴스테이를 새로운 수익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규모 택지공급을 지양하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어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했다"며 "사업성을 검토해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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