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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박근혜 탄핵과 부동산> ③ 새정부 무게중심 '규제'…시장위축 가속화입주물량 급증·가계부채 문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
국정혼란 속 주거취약계층 정책적 배려 필요성 높아
천동환 기자  |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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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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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신아일보DB)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으로 인한 직접적 여파보다는 기존에 주택시장이 안고 있던 입주물량 급증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시장위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차기 정부의 정책적 무게중심은 시장을 관리하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함께, 지난 2014년 완화됐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정 혼란기에 소외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한 지난 10일 계획된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탄핵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탄핵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기간 국가적 이슈로 지속돼 왔고, 어떤 식으로든 혼란이 정리된 상황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장변화는 주택시장의 수급상황과 인구구조, 거시경제의 흐름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탄핵으로 인한 변화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시경제적인 흐름과 공급적인 여건에 의한 흐름의 주도하에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신축 아파트.(사진=신아일보DB)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선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입주물량과 관련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장위축'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는 조기대선이 마무리되더라도 일단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하반기에 본격화될 입주물량이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공약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야권 강세의 정국이 형성될 경우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기존에도 야당쪽에선 주택정책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쪽의 입장을 보여왔다"며 "전월세상한제나 보유세 강화 등 규제의 날이 예리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송인호 실장은 "다음 정부에서 야당쪽에 힘이 실릴 경우에는 가계부채대책이 집중적으로 강화되면서 LTV나 DTI가 과거 2014년 완화 전 수준으로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차기 정부의 정책수립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정 혼란기에는 의례 주거취약계층과 같은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끝>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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