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 중반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소비가 나빠지는 것을 보면 예상 지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은 '내수 활성화 방안' 발표를 이틀 앞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에 포함된 세제 지원을 위해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세제 대책은 몇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며 "가급적 4월 중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1회 금요일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해 오후 4시 퇴근하도록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민간참여 유도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이 2월부터 시행하려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 마크했다"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 요인으로 고려한다든지, 노사 관계 안정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할 방안을 강구해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은 가계소득 확충인데, 이를 위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소득이 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경기 활성화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이번에 방점을 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소비 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