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기소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담은 공소장을 되도록 이날, 늦어도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실장을 기소하고 사실상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공모자로 기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지시한 혐의 외에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이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와 블랙리스트 정책에 찬동하지 않은 문체부 1급 공무원이 그만두게 한 혐의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일련의 범죄 혐의에 관해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 예정인 이들과 공모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에 관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박 대통령을 당장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검은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때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