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있지 않은 정보까지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올렸단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명백한 불법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단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 없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단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자당에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함께 밝혔다. 그는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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