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8.63% 변동률로 큰 폭 하락한 데 이은 소폭 상승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9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렸던 현실화율을 윤석열 정부가 단번에 끌어내리면서 크게 출렁였던 공시가격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2020년 수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69%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 90%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 경감을 이유로 문 정부가 세운 계획 추진을 전면 보류하고 현실화 목표를 다시 짜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높게 산정됐다. 지난 5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5% △2022년 17.20% △2023년 -18.63%를 기록한 바 있다. 문 정부 때 현실화율 제고 정책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큰 폭 올랐던 공시가격이 윤 정부 때인 2023년 큰 폭 내린 뒤 올해는 소폭 올랐다.

국토부는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이 2023년 수준으로 동결돼 전반적인 변동 폭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의 상승률이 작년 대비 6.45%로 가장 높다. 서울(3.25%)과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4.15%)와 광주(-3.17%), 부산(-2.89%)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3년보다 내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6800만원으로 작년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내렸다. 시도별 중위값은 서울이 3억6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담당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 검토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결정 공시 후에도 이의 신청과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때문에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이 비교적 작아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확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 비교(2022년)' 보고서를 통해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 정책에 따라 2024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천동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